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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애로처리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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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로유형	내용	주관기관	추천/조회	등록일
인력/교육	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적용 도내에서 4인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. 사업체가 작다보니 근로계약서나 직원들 관련한 문제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4인이하 사업 more▼ 도내에서 4인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. 사업체가 작다보니 근로계약서나 직원들 관련한 문제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.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문의합니다. close▲	경기	0/2	2012/05/17
법무/정책	지게차 구입비 지원문의	경기	0/13	2012/05/05
판로/수출	해외수출과 관련하여 국제계약서 작성문의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제조업종의 제품들을 생산중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애쓰던 중 말레이시아 기 more▼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제조업종의 제품들을 생산중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애쓰던 중 말레이시아 기업과 제품 수출을 계약하기로함 하지만 수출을 처음 하는 기업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애로를 겪고있음 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함 close▲	경기	0/91	2012/04/10
기술/인증	기술자료임치제도 기술자료임치제도에 관한 문의	경기	0/706	2012/03/29
창업/벤처	사회적기업 창업시 전문인력 채용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초창기 운영의 미숙이나 발전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합니다. 한 상황에서 정부에서&nbs more▼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초창기 운영의 미숙이나 발전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합니다. 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인력채용에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내용이 있나요? close▲	경기	0/132	2012/03/20
법무/정책	식품위생관련 구비서류 안내 식품위생관련 구비서류 안내입니다.	강남구	0/47	2012/03/03
자금/금융	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○ 소상공인의 범위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 ○ 자금지원의 범위 -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 : 창업자금 - 사업자등록 후 3개월 경과하고 매출이 발생 more▼ ○ 소상공인의 범위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 ○ 자금지원의 범위 - 사업자등록 6개월 미만의 소상공인 : 창업자금 - 사업자등록 후 3개월 경과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: 운영자금 ○ 창업을 준비중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직 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초기사업자 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○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초기라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,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하여 주세요. close▲	강남구	0/332	2012/02/29
법무/정책	영상물 촬영 주·정차 단속완화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물 촬영 등 일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의 권한으로 “통행금지 및 제한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 more▼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물 촬영 등 일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의 권한으로 “통행금지 및 제한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물 촬영 등 일정허가를 득한 경우 “주？정차 금지”를 완화시키는 조항 추가 ○ 도로교통법 제6조, 동법 시행규칙 제142조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물 촬영 등 일정허가를 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의 권한으로 “통행금지 및 제한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상물 촬영 등 일정허가를 득한 경우 “주？정차 금지”를 완화시키는 조항 추가 close▲	강남구	0/6	2012/02/29
인력/교육	퇴직급여제도 선택권 제한규정 삭제 ○ 2010.12.01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 ○ 2012.07.25부터 신규사업은 반드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 ○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more▼ ○ 2010.12.01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의무 ○ 2012.07.25부터 신규사업은 반드시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 ○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① 영세사업주의 의무부담 증가 ② 사업주의 선택권 제한 ③ 강제조항 근거 미흡 : 위반시 제재규정 없음 ① 신설사업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규제임 ② 신설사업장에 국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함이 타당 close▲	강남구	0/51	2012/02/29
세무/회계	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제도 폐지 건의 ○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함 ○ 지방세법 제13조제1항,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 more▼ ○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함 ○ 지방세법 제13조제1항,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 ① 사치성, 소비성 재산도 아닌 본점 사무실을 이전하는 이유만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기업부담이 큼 ② 중과 해당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음 ③ 개인사업자 또는 승계취득의 경우는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 ○ 중과세 폐지 close▲	강남구	0/10	2012/02/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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