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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지원공고 상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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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명 [부산]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(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)
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전담기관 부산광역시
사업/주제 기타 수요자 중소기업
공고일 2016-01-13 신청기간 2016-01-11  ~   2016-1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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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도+(예비)사회적기업+전문인력+및+사회적기업+사회보험료+지원사업+공고.hwp 2016년도+(예비)사회적기업+전문인력+및+사회적기업+사회보험료+지원사업+공고.hwp

사업개요

부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부산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
 
☞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 대상

- 기업 :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
ㆍ 다만, 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」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
- 근로자 :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유급근로자(근로기준법상 근로자)
ㆍ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 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
ㆍ 65세 이상,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

 

ㅇ 지원 제외 대상

- 예비사회적기업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사업내용
-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
 
ㅇ 지원수준
-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
ㆍ 고용보험 능력개발․고용안정(0.25%), 산재보험(0.7%)
-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
ㆍ '1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,030원,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
- 월 중도 입․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
 
ㅇ 지원한도
- 지원인원 : 50명(’16.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)
- 지원한도 :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17,580원
ㆍ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1,340원(≒6,030원 * 209시간 * 0.9%)
ㆍ 산재보험은 1인당 월  8,820원(≒6,030원 * 209시간 * 0.7%)
ㆍ 건강보험은 1인당 월 40,710원(≒6,030원 * 209시간 * 3.23%)
ㆍ 국민연금은 1인당 월 56,710원(≒6,030원 * 209시간 * 4.5%)
*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·건강보험료(49,530원)만 지원하며,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‧산재‧건강보험료(60,870원),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‧국민‧건강보험료(106,360원)만 지원
 
ㅇ 지원기간
-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임
ㆍ 최초지원개시일 : 모든 재정지원사업 (일자리창출, 전문인력,사업개발, 사회보험료)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를 말한다.
ㆍ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
ㆍ 다만,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

지원절차

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

(매월 15일까지)

납부실적 등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

(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)

사회적기업 기초자치단체

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온라인 접수

- 사회적기업 SEIS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
 

ㅇ 신청서,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,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경제기획과
전화번호 051-888-4762 홈페이지URL http://www.busan.go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직접수행 담당부서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://www.busan.go.kr/
담당자명 사업담당자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(www.busan.go.kr) → 정보공개 → 공지/고시  →  고시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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