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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지원공고 상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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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(융자)지원공고상세조회
공고명 2016년 한ㆍ독 양자 공동펀딩 R&D 시행계획 공고
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
사업/주제 개발기술사업화 수요자 중소기업
공고일 2016-03-07 신청기간 2016-03-07  ~   2016-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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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_2016년_한독_양자공동펀딩_R&D_공고문.hwp 국문_2016년_한독_양자공동펀딩_R&D_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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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및 기술 협력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독일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사업 수행 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국내 중소ㆍ중견기업(학ㆍ연 참여 가능)
 
☞ 최대 3년, 과제당 5억원/년 내외 지원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- 국내 중소ㆍ중견기업과 독일 기업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R&D과제 수행
- 국내 주관기관 :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(학ㆍ연 참여 가능)
ㆍ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(사업자 등록증 기준)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
- 독일 주관기관 : 독일 기업 (학ㆍ연 참여 가능)
ㆍ 독일 주관기업은 ZIM (Central Innovation Program for SMEs)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(영문공고 참고)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사업내용
- 국내 중소‧중견기업이 독일 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수행 시 자금 지원
ㆍ 국내 기업은 한국정부가, 독일 기업은 독일정부가 각각 지원
 
ㅇ 지원예산
- 정부출연금 : '16년 신규지원 15억원 이내
- 과제당 지원규모 : 5억원/년 내외, 3년 이내
 
ㅇ 지원분야 : 산업전분야
 
ㅇ 지원조건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
-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
-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

수행기관

유형

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

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

원천기술형

(~TRL 5단계)

혁신제품형

(~TRL 8단계)

원천기술형

(~TRL 5단계)

혁신제품형

(~TRL 8단계)

대기업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50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33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60.0% 이하

중견기업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70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50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50.0% 이하

중소기업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75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67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40.0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100% 이하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

100% 이하

필요시 부담

-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
-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,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
 
ㅇ 기술료 징수 대상
- 장관은 과제 종료(조기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, 보통,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
ㆍ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
 
ㅇ 기관유형(비영리/영리)별 기술료 징수방식
-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
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
 
ㅇ 영리기관의 기술료
- 정액기술료 :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에 납부하여야 함

실시기업 유형

정액기술료

대기업

정부출연금의 40%

중견기업

정부출연금의 20%

중소기업

정부출연금의 10%

- 경상기술료 :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에 납부하여야 함

실시기업 유형

착수기본료

정액기술료

대기업

정부출연금의 4%

정부출연금의 4%

중견기업

정부출연금의 2%

정부출연금의 2%

중소기업

정부출연금의 1%

정부출연금의 1%

- 기술료 감경 :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“혁신성과”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%를 감경 가능하고,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, 연수,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
 
ㅇ 비영리기관의 기술료
-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『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』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

 

ㅇ 공고문 및 신청 양식 자료(☞다운받기)
- German-Korean Call for proposals for Joint R&D Project 영문 공고문
- 영문사업계획서

지원절차

영문, 국문 사업계획서 접수 (6 7)

사업계획서 평가 (8월말)

지원과제 확정 (10월초)

협약체결 (10 )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(www.pms.re.kr) → 과제신청 → 신규과제신청 → PMS 공고명 선택 → 온라인 접수
 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,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,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글로벌기획팀
전화번호 02-6009-3185 홈페이지URL http://www.kiat.or.kr
담당자명 박동완
담당자 이메일 dongwan27@kiat.or.kr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글로벌기획팀
전화번호 02-6009-3185 홈페이지URL http://www.kiat.or.kr
담당자명 박동완
담당자 이메일 dongwan27@kiat.or.kr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www.kiat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

문의처

국가

소속

이름

연락처

E-mail

대한민국

KIAT

박동완

+82 2-6009-3185

dongwan27@kiat.or.kr

독일

AiF Projekt GmbH

Christian Fichtner

+49 30 48163-590

c.fichtner@aif-projekt-gmbh.d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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