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자금지원공고 상세

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표ㆍ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해외진출 예정(또는 이미 진출)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
 
☞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및 파견, 공동대응 협의체,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, 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

ㅇ 지원대상(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것)
-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
- 해외진출을 예정(또는 이미 진출)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
- 상호출자제한기업 참가자격에서 제외

ㅇ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및 파견 지원 사업
- 사업내용 : 상표권 침해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 현지 파견 비용 지원
- 지원내용 : 소요경비(항공ㆍ교통ㆍ숙박ㆍ체제비 등)의 최대 80% 지원
 
ㅇ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공동 지재권 이슈를 발굴하여 협의체 구성, 상표브로커 또는 모조품 유통에 대한 대응 비용 지원
- 지원내용
ㆍ 대응 소요경비의 100%(한도 20백만원)
ㆍ 예방 소요경비의 100%(한도 10백만원)
 
ㅇ 침해조사ㆍ행정단속 지원 사업
- 사업내용 : 현지 침해조사 기관에 침해조사ㆍ행정단속 의뢰 비용 지원
- 지원내용
ㆍ 침해조사 의뢰 비용 70% 지원(한도 $6,000)
ㆍ 행정단속 포함 의뢰 비용 70% 지원(한도 $10,000)
 
ㅇ 컨설팅 지원 사업
- 사업내용 : 해외 진출(예정) 기업의 브랜드 보호 강화를 위한 K-Brand 보호 컨설팅 비용 지원
- 지원내용
ㆍ 예방 컨설팅 비용 70% 지원(한도 5백만원)
ㆍ 대응 컨설팅 비용 70% 지원(한도 15백만원)
* 예방 컨설팅 : 국내 상표의 현지화 네이밍, 경쟁사 상표번석ㆍ분쟁정보 제공
* 대응 컨설팅 : 해외 선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, 취소, 무효 회수(협상) 지원
 
ㅇ 신청기간
- 침해실태조사단 운영 및 파견 지원 사업 : 2016년 4월 6일(수)까지
- 공동대응 협의체 지원사업 : 개별 문의
- 침해조사ㆍ행정단속 지원 사업 : 2016년 4월 6일(수)까지
- 컨설팅 지원 사업 : 2016년 4월 6일(수)까지

 

ㅇ 2016년 K-브랜드 보호지원사업 안내서(☞다운로드)

신청 및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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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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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통보

신청방법 및 서류
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
기타사항

문의처